Ⅰ. 서론
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.
그러나 당시 사회혼란과 6.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․군단위 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. 교육법 제
Ⅰ. 서론
지방교육자치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 내지는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.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일반적으로 지방분권, 주민통제, 전문적 관리,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․독립이 제시되어 왔다. 여기서 지방분권과 주민
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.
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·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청의 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의 성격을 갖는 파행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.
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.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약분업이 약
교육인적
자원부를 중심기구로 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
는 지방교육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위원회, 교육감, 시 ․ 도 교육청,
시 ․ 군 ․ 구 교육청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중앙의
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, 제반 교육정책과
정책국, 평생직업 교육국, 대학지원국, 국제교육정보화국, 교육자치심의관, 학교정책실,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.
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
1.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, 지방분권 및 단체자치를 실시하며, 자치구역
Ⅰ.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<한국교육제도론-교육자치제>
1. 지방교육자치의 개념
교육자치제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.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. 한 가지는 ‘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,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
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만이 유일무이(The One and Only)한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.
이제 앞에서 밝힌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의 일단을 엿보고자 한다. 그들의 원론적인 견지는